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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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며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화두가 되었는데요,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의 논의와 입법 제안 끝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호자가 지켜야 할 것

개정안 주요 내용 - 보호자 편

분류 개정 전 개정 후
동물 등록 3개월 이상의 개는 각 구청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 혹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
동일
- 미등록 과태료 1차: 경고
2차: 20만
3차: 40만
1차: 20만
2차: 40만
3차: 60만
인식표 착용 기르는 곳 벗어날 시 소유자 성명,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표시한 인식표 착용
동일
- 미등록 과태료 신규 1차: 5만
2차: 10만
3차: 20만
목줄 착용 외출 시 타인에게 위해・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 유지 (현재 길이 규정 없음)
동일
- 미등록 과태료 1차: 5만
2차: 7만
3차: 10만
1차: 20만
2차: 30만
3차: 50만
- 미등록 과태료
(맹견)
1차: 5만
2차: 7만
3차: 10만
300만 이하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신규 1차:5만
2차: 7만
3차: 10만
유기 과태료 1차: 30만
2차: 50만
3차: 100만
1차: 100만
2차: 200만
3차: 300만
유기 과태료
(맹견)
1차: 30만
2차: 50만
3차: 100만
2년 이하의 징역
맹견 정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롸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리고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동일
- 관리대상견 정의
(논의 중)
신규 체고 40cm이상의 개
- 맹견 입마개 착용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은 입마개 착용 추가: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동장치 이용
- 맹견 관리 소홀 신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자체장이
격리조치할 수 있음
- 맹견 소유자 교육 신규 맹견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 맹견 출입 금지 지역 신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출입시 과태료 신규 출입시 300만 이하의 벌금
-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임
신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이하의 벌금
- 맹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힘
신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기준 1년 내 동일한 범법 2년 내 동일한 범법


반려동물 영업장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

개정안 주요 내용 - 영업장 편

분류 개정 전 개정 후
동물생산업:
영업의 신고
신고제 허가제
동물생산업:
영업 기준 강화
신규 1.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밑면에 구멍이 뚫린 철장 바닥)
신규 설치 금지
2.번식 가능한 개, 고양이 75마리 당
최소 1명의 관리 인력 확보
3.바닥의 30%이상 평판으로 설치
4.운동장 필수 설치: 정기적으로 운동
5.최소 1년에 1회 위생 관리
6.만 1세 미만 출산, 교배 금지
7.(2개월 임신 기간) 출산 주기 제한
최소 8개월, 연간 실적 보고
신규 영업 영역 4가지 기존: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신규: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 동물전시업 신규 전시업: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행위
(동물원, 수족관 제외; 동물 카페 등 포함)

1.전시실, 휴식실 구분하여 설치
2.출입구에 소독 장비 확보
3.2중문 설치
4.20마리 이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 확보
- 동물위탁관리업 신규 위탁관리업: 호텔링, 훈련소 등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 훈련, 보호

1.고객 응대실, 동물 거처실 분리
2.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확보
3.20마리 이상 1명의 관리 인력 확보
4.(중요) 위탁 관리하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녹화 의무
- 동물미용업 신규 정의:영업장 내에서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꾸미고 위생적으로 관리

1.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보호자 응대실 분리하여 설치
2.미용 기구 소독, 자외선 살균 등 소독 장비 설치
3.미용작업실 내 동물 크기에 상응하는
욕조와 배수 시설, 냉온/건조 설비 확보
- 동물운송업 신규 운송업:택시, 기타 운송 등
1.영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주소,
혹은 차량의 차고지 확보
2.차량에 직사광선, 비바람 피할 냉난방 조절,
급제동에 상해를 입지 않을 시설 확보
3.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이용
영업 조건 위반 과태료 50~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0만~3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영업자 교육 신규 관련 영업자는 1년에 1번 3시간
보수교육 의무


동물보호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

개정안 주요 내용 - 동물보호 편

분류 개정 전 개정 후
동물보호 기본 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 보호・관리 시설 신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동물학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해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먹이로
다른 동물에게 주는 행위;
열 전기 물 약품 등의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추가: 혹서, 혹한 등 고통스러운 상황에 방치하는 행위;
질병 예방, 치료 목적 이외에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는 행위
신규 '학대'에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 금지
보호감시원 직무 신규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의 감독
신규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동반 외출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 해당 부처 신규 기초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로 확대
실험 동물 신규 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 기증 및
분양 가능
- 미성년자 해부실습 신규 원칙적으로 금지, 위배시 300만 과태료
(사설 학원에만 해당, 학교는 예외)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맹견’, ‘관리대상견’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의 중이며,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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