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며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이 화두가 되었는데요, 약 1년 동안 여러 차례의 논의와 입법 제안 끝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호자가 지켜야 할 것
개정안 주요 내용 - 보호자 편
| 분류 |
개정 전 |
개정 후 |
| 동물 등록 |
3개월 이상의 개는 각 구청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 혹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 |
동일 |
| - 미등록 과태료 |
1차: 경고
2차: 20만
3차: 40만 |
1차: 20만
2차: 40만
3차: 6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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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표 착용 |
기르는 곳 벗어날 시 소유자 성명,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표시한 인식표 착용 |
동일 |
| - 미등록 과태료 |
신규 |
1차: 5만
2차: 10만
3차: 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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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 착용 |
외출 시 타인에게 위해・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 유지 (현재 길이 규정 없음) |
동일 |
| - 미등록 과태료 |
1차: 5만
2차: 7만
3차: 10만 |
1차: 20만
2차: 30만
3차: 50만 |
- 미등록 과태료
(맹견) |
1차: 5만
2차: 7만
3차: 10만 |
300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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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
신규 |
1차:5만
2차: 7만
3차: 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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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과태료 |
1차: 30만
2차: 50만
3차: 100만 |
1차: 100만
2차: 200만
3차: 300만 |
유기 과태료
(맹견) |
1차: 30만
2차: 50만
3차: 100만 |
2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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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정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롸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리고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동일 |
- 관리대상견 정의
(논의 중) |
신규 |
체고 40cm이상의 개 |
| - 맹견 입마개 착용 |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은 입마개 착용 |
추가: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동장치 이용 |
| - 맹견 관리 소홀 |
신규 |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자체장이
격리조치할 수 있음 |
| - 맹견 소유자 교육 |
신규 |
맹견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
| - 맹견 출입 금지 지역 |
신규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
| - 출입시 과태료 |
신규 |
출입시 300만 이하의 벌금 |
-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임 |
신규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이하의 벌금 |
- 맹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힘 |
신규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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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처벌 기준 |
1년 내 동일한 범법 |
2년 내 동일한 범법 |
반려동물 영업장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
개정안 주요 내용 - 영업장 편
| 분류 |
개정 전 |
개정 후 |
동물생산업:
영업의 신고 |
신고제 |
허가제 |
동물생산업:
영업 기준 강화 |
신규 |
1.뜬장(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밑면에 구멍이 뚫린 철장 바닥)
신규 설치 금지
2.번식 가능한 개, 고양이 75마리 당
최소 1명의 관리 인력 확보
3.바닥의 30%이상 평판으로 설치
4.운동장 필수 설치: 정기적으로 운동
5.최소 1년에 1회 위생 관리
6.만 1세 미만 출산, 교배 금지
7.(2개월 임신 기간) 출산 주기 제한
최소 8개월, 연간 실적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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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영업 영역 4가지 |
기존:
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
신규:
전시업, 위탁 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
| - 동물전시업 |
신규 |
전시업: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행위
(동물원, 수족관 제외; 동물 카페 등 포함)
1.전시실, 휴식실 구분하여 설치
2.출입구에 소독 장비 확보
3.2중문 설치
4.20마리 이상 1명 이상의 관리 인력 확보 |
| - 동물위탁관리업 |
신규 |
위탁관리업: 호텔링, 훈련소 등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동물을 사육, 훈련, 보호
1.고객 응대실, 동물 거처실 분리
2.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확보
3.20마리 이상 1명의 관리 인력 확보
4.(중요) 위탁 관리하는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녹화 의무 |
| - 동물미용업 |
신규 |
정의:영업장 내에서 털 피부 발톱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꾸미고 위생적으로 관리
1.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보호자 응대실 분리하여 설치
2.미용 기구 소독, 자외선 살균 등 소독 장비 설치
3.미용작업실 내 동물 크기에 상응하는
욕조와 배수 시설, 냉온/건조 설비 확보 |
| - 동물운송업 |
신규 |
운송업:택시, 기타 운송 등
1.영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주소,
혹은 차량의 차고지 확보
2.차량에 직사광선, 비바람 피할 냉난방 조절,
급제동에 상해를 입지 않을 시설 확보
3.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차량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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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조건 위반 과태료 |
50~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00만~300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 영업자 교육 |
신규 |
관련 영업자는 1년에 1번 3시간
보수교육 의무 |
동물보호 관련하여 알아야 할 것
개정안 주요 내용 - 동물보호 편
| 분류 |
개정 전 |
개정 후 |
| 동물보호 기본 원칙 |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 동물 보호・관리 시설 |
신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
|
|
| 동물학대 |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해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당 동물을 먹이로
다른 동물에게 주는 행위;
열 전기 물 약품 등의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추가: 혹서, 혹한 등 고통스러운 상황에 방치하는 행위;
질병 예방, 치료 목적 이외에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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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
'학대'에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 금지 |
| 보호감시원 직무 |
신규 |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의 감독 |
|
신규 |
3개월령 이상 반려견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동반 외출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감독 |
| - 해당 부처 |
신규 |
기초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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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동물 |
신규 |
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 기증 및
분양 가능 |
| - 미성년자 해부실습 |
신규 |
원칙적으로 금지, 위배시 300만 과태료
(사설 학원에만 해당, 학교는 예외) |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맹견’, ‘관리대상견’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의 중이며,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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